지방은행들이 인수위 등 신정부에 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13일 제출했다. 제출안에는 신정부의 강력한 지역분권 정책에 발맞춰 지방금융 활성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들의 간사은행 역할을 맡고 있는 전북은행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 지방은행들이 경쟁력 있고 건전한 지역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 제출안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 ▲신설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의 참여 ▲특별예금보험료 인하 ▲지역 공탁금 운용 참여 등의 건의사항들이 실려 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완화는 지방은행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효율적인 여신 운용을 위해 현행 60% 기준을 시중은행과 동율인 45%로 낮춰달라는 것이 요구의 핵심. 이와 더불어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특별예금보험료 0.1% 부담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재고해 달라는 입장이다.

대구, 부산, 전북은행의 경우 IMF 시기 공적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으나 공적자금을 많이 받은 시중 불량은행과 똑같이 올해부터 보험료를 내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과 어긋나 지방은행들로서는 불만이 높다.

또한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이 조성될 지역균형발전기금에 지방은행들이 비중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방에서만큼은 지방은행만의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

이 밖에도 대형 시중은행 몇 곳이 독점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지방의 공탁금 관리 부분에서도 지방은행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건의했다.

부산은행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권 때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업계의 오랜 숙원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