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 신뢰성 문제있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대학원(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WEF는 104개국 중 우리나라를 29위로 평가해, 지난해보다 11단계 하락했으며 IMD는 60개국가중 35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WEF는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104개국중 77위로 평가한데 이어 IMD는 은행감독 부문이 60개국중 51위로 평가 절하해 감독당국의 심사를 건드렸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정부, 상업, 사회기반 등 4개부문에서 총 323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각 지표의 평가는 정부발표 통계에 기초한 평가와 국내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중 감독원이 문제삼은 것은 설문조사 부문이다.
감독원은 최하위로 평가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금융감독부문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기관들의 평가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있었다는 것.
금감원은 IMD의 조사결과가 ‘은행규제가 국제경제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단일 문항의 질문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 은행감독 전체를 평가하는 등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또한 지난 15일 가진 경제장관간담회 브리핑에서 ‘WEF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2001년 23위에서 2002년에는 25위, 지난해는 18위로 급상승했다가 올해에는 갑자기 29위로 추락했다”며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단순 집계해 국가간의 비교를 하다보니 정치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공박했다.
또 이 부총리는 “이러한 기관들의 평가에 지나체기 비중을 두고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국내외 기업인들과 경제주체들이 우리경제에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독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금융감독부문에 있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쌍방향 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미 이 같은 제안을 담은 윤증현 금감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기업인 1000명에서 발송한데 이어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