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증폭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장기화 조짐

정대진 2019-06-29 1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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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면 LH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을 대가로 천문학적 분양수익을 챙기겠죠? 자신들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반성하고 혁신 할 이유는 없어지고, 앞으로 더욱 해이 질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4.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의 혼란’이 무엇입니까? 임대사업자들의 억지를 수용해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챙겨주지 못하게 되면 혼란입니까?
‘악법’이 사회정의에 맞게 개정되어 정당하게 실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주민세, 재산세를 전부 납부한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혼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도덕한 공기업에게 천문학적 돈을 앉겨주는 것이 사회정의입니까?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로서 현상을 제대로 보시고, 공부하신 후에 올바른 정

정대진 2019-06-29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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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5년임대 산정기준이 단기임대적용기준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에 적용하게 되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하고 하는데...
1. 10년 임대산정기준은 법 제정당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감정가액 이하로 한다”라는 ‘악법’이 만들어 진 거 입니다. 이마져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이하’라는 말을 빼버리고 “감정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악락하죠.
2. 세입자들은 분양전환가격을 마련하지 못하면 10년 동안 정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저축한다 해도 마련할 수 없는 돈입니다. 조그만 집한 채 마련하고픈 무주책서민의 꿈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임차인 2019-06-29 12: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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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10년중소형공공임대 만든자 색출하여 능지처참 시켜랏!!
3족을 멸하고 재산 몰수하여 국민임대 짓는데 보태써랏!!

백경석 2019-06-29 1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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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생에 단한번뿐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통장 약 20년 가입하여 평생 무주택자로 내집마련 한번 해보려고 10년공임에 쳥약신청하여 당청되여 이제는 집 걱정은 안하고 살겠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국토부는 서민 내집마련 정책을 서민들을 내쫓고 LH 와 사업자의 엄청난 수익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들에게 할일 입니까????
대통령님께서 서민들을 위해 5년공임과 같은 방식으로 내집마련 해주겠다고 공약도 하셨으니 국민의 뼈아푼 고충 아신다면 해결 해주시길 간절씨 호소합니다

홍길동자 2019-06-29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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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안하는 이유가 제일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