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최장 1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3년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달 발표하는 지원대책에서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을 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