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부정결탁 발견시 모든 책임질 것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관련해서 GS가 책임다하도록 감독하겠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정비 구역 6만2000호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 분쟁 해소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 통합, 조합 전자총회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직접 지휘 아래 간부들이 관여해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 중인 무량판 구조의 오피스용 건물·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등 비(非)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총 50~60동 정도로 검사 기간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공사 중인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무량판 구조가 많지 않아 이달 말 정도면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결과를 받아본 뒤 필요시 보강 공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