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로 인한 가격 급등에 대해 아직은 개입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이 급변할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조치에 나설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이 예정된 요소수의 가격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맞춰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요소수가 10ℓ에 1만2000원 정도에 판매되니 ℓ당 1200원 정도"라며 "정부에서 수입한 물량이 설령 가격이 좀 더 오른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맞춰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소수 가격은 품귀현상으로 인해 최근 급격히 올라 10ℓ 들이 한 통에 7~1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번 긴급 조치로 국내 요소수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료인 요소 글로벌 가격이 지난 4월 1톤(t)당 328.1달러에서 지난달 612.5달러로 2배 가까이 치솟은 만큼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이 급변할 경우 '가격상한제' 등 제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긴급조치의 핵심은 유통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추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도 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최고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만큼,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에 남겨진 수단"이라며 "기존 제도를 충실하게 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긴급조치에는 사재기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가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납품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량은 승용차 1대당 10ℓ로 제한했다. 디젤 승용차의 경우 요소수 10ℓ를 충전하면 약 1만㎞를 주행할 수 있다. 요소수가 많이 소모되는 중대형 트럭(10ℓ당 600㎞)이나 크레인·굴착기 등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한 요소수를 다시 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시장에서의 재판매도 제재대상이다.

다만 중고시장을 통해 선의로 나누거나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요소수를 직접구입(직구)해 사용하는 것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6개 부처가 합동으로 31개조 100명 이상의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요소수의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앞서 4~5일간 합동단속반에 544건이 신고됐고, 131건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요소 수입업자였던 S사에서 차량용 2000t 등 3000t을 찾아냈고, 부산지역의 P서비스사, D목욕용품사, 인천 서구의 E사 등에서 각각 0.42t, 3.7t, 7.8t 등을 적발했다. 이 중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고, 형사상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요소 수출입 등 유통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됐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수입량·출고량·재고량· 판매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요소 품귀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핵심 원재료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범용적인 제품의 경우 다른 수입선 대체를 찾아보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생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품목들도 생산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어떤 품목이 있는지 공개하기는 지금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경제성 등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 이외에 다변화를 통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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