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청와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청와대는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2016년 이후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디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미세먼지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노출된다. 이에 제조사들은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자동차를 만들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는 디젤엔진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주원료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은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가격이 급등하자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를 취해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섰고, 또 다른 수입처인 인도네시아도 역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요소수 수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현재 운행되는 화물차 330만대 중 60%인 200만대의 운행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TF팀은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산업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요소수 대응 TF팀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한다. TF팀은 요소수 수급 안정 시까지 일일 비상점검체제로 운영되며,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여당 역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가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요소수 대란과 관련,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특별 배려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필요시 중국 방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물류분야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어제(4일) 정부 부처 보고를 듣고 청와대와 협의해 싱하이밍 대사에게 (배려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긴급대책을 논의했다.
긴급대책에서는 요소수 품귀에 따른 가격인상과 사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요소수 대란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연말특수를 앞두고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과 국민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셋째 주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데다 요소수 정제가 불완전할 경우 질소산화물 제거 장치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업용과 차량용의 성분이 달라 정제 과정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환 가능 물량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