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사태, 국민께 죄송···주택공급은 일정대로"
홍남기 "LH 사태, 국민께 죄송···주택공급은 일정대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투기 확인 시 무관용 조치"
'부동산 등록제' 검토···"시장교란행위 가중 처벌하겠다"
"이달 중 2.4대책 후보지, 8.4대책 후보지 공개할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부동산 등록제' 등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도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함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당히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에 나설 것이며 부동산 등록제 도입 검토와 같은 상시 감시 체제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면서 "혹여 이번 사태로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중 그간 민간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개시된다"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떄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라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이 하루 빨리 입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회에 차질 없는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정책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