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외 '수상거래' 포착···대책 발표 직전 시흥 땅거래 급증
LH직원 외 '수상거래' 포착···대책 발표 직전 시흥 땅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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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림동 토지거래, 한 자릿수대에서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4대책 직전 3개월간에도 30건 몰려···"공공개발 정보 공유 의심"
2020년 1월~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사진= 김상훈 의원실)
2020년 1월~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사진= 김상훈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 외에도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4 공급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직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이같은 대책 발표 직전 기간 외에는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거나,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4월 과림동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으며, 3월에는 거래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8.4대책 3개월 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 33건(81억5000만원) △7월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이같은 거래는 대부분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지분 쪼개기' 거래였다.

8.4대책 직후 9~10월 토지거래는 재차 0건에 수렴했다. 8.4대책이 수도권 택지 개발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 들어 8건(4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더니 △12월 5건(23억3000만원) △1월 17건(64억8000만원) 등으로 재차 거래건수가 치솟았다. 이후 시흥시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가 매우 극단적"이라면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0건에서 수십건까지 거래가 폭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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