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2013년 토지거래부터 조사···1차 대상 2만3천명
'LH 의혹' 2013년 토지거래부터 조사···1차 대상 2만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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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안내면 인사 불이익"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검증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독립생계, 성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세지도 보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택지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유관단체,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담당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신도시 입지가 지난 2018년 12월 처음 발표된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근무한 공무원, 직원도 대상이 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고 최 차장은 전했다. 2만3000명 중에는 국토부 직원이 4509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최 자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더 많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동의서 자필 서명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사안별로 지자체별 등에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토지대장에는 없는데 거래정보는 있을 수 있어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 보다 정확히, 누락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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