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 직원 투기의혹, 수사·감사 필요"
참여연대·민변 "LH 직원 투기의혹, 수사·감사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3기 신도시 과천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LH를 '토지강탈 앞잪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에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기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이나 민간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응당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