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필요시 디지털 부문 감독 강화 등 개선책 검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금융업 진출로 기존 금융사들의 '불공정 경쟁'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당국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손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 정비, 금융사와 핀테크 간 상생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빅테크 기업들과 기존 금융사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금융사, 빅테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협의회는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간 공정경쟁 기반, 데이터 공유 범위, 디지털 판매채널,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각 이슈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실무분과를 구성해 운영한다. 분과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 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크게 4개로 구성하고 금융당국 실무진과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한다.
특히, 빅테크와 금융사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이터 공유'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 등을 빅테크들과 공유하는 반면 빅테크들이 공개하는 정보는 제한적인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금융기술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점검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 비금융 부문 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금융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 부문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 경로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도 "기존 금융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논의와 함께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사와 플랫폼의 협력으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협의회를 매 2~4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