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역차별' 우려하는 은성수 "금융권-빅테크 상생 고민"
'핀테크 역차별' 우려하는 은성수 "금융권-빅테크 상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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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장 키우려 제공한 인센티브 커져 기존 금융사 위협···적정 수준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으로 영역을 확대중인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간 역차별 논란에 대해 "서로가 상생·발전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를 플랫폼으로 이용하거나 금융회사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등 여러 상황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은행·증권·보험 등 기존 금융권에서 업권간 칸막이, 영역 다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영역다툼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대상으로 선불결제 충전금액을 200만원으로 확대해주고 소액 후불결제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간편결제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현행 여신전문업법 금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카드사들은 핀테크 업체만 유리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갈수록 커지면서 기존 금융사들을 위협하는 수준이 된 것"이라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토스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토스는 해킹인지 정보가 유출된 건지 경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중"이라며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스의 이번 부정결제 사고를 두고 보안 능력에 구멍이 뚫려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정보가 없어 미리 예단해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산업, 비대면 혁신 등 기술이 발전하면 신원확인이나 인증을 편리하게 해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편의성을 강화하면 보안성이 떨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는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로 지목되는 데이터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출범한지 불과 한 달여 기간이 지나 당장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며 "3~6개월 쯤 지나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 데이터 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 정책을 수정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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