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고밀 재건축 용적률↑···기대수익률 90% 이상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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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요인 철저히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태릉골프장, 캠프킴 등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서울권역 및 수도권 일대로 13만2000가구 이상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로소득 문제는 부익부빈익빈 확대는 물론 서민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하는 등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최대 민생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6.17·7.10 부동산 대책 등의 수요관리 대책을 통해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주리라 믿으며, 개발호재로 인식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 대책, 7.10 대책 등 수요 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호씩 공급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입주물량 3만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돼 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 대책,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있는 바,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은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략 확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서, 다만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LH·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해 2021년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과 기계획된 물량의 사전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해 드린 총 26만+α의 주택공급대책이 기존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해 전반적으로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주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에 대한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관계부처 합동의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영역입니다. 최근에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발표된 대책들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요·공급대책으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는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는 극대화하는 등 이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정책을 믿고 힘과 뜻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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