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누가 금융감독원과 윤석헌(금감원장)을 흔드는가?' '부디 금감원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회계감리와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아무런 관련이 없길 바란다.'
최근 블라인드 앱(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의 금감원 감찰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이나 감찰을 벌였지만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업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례적 감찰로 되레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위축시켰다는 쓴소리다.
특히 이번 감찰을 진행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의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 금감원의 경우 감찰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감원장과 감사 2명뿐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에 따르면 업무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다.
비정상적인 조치에는 불편한 물음표가 뒤따른다. '민정수석 등 상급자가 금감원과 윤 원장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정치적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내용의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바로 그것이다.
김 수석이 2017년 KAI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의 정밀 회계감리를 받았고 이때부터 금감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라임자산운용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구속도 금감원에 대한 인식 악화에 한 몫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감찰에 더해 올 초 민정수석실 산하 금감원 행정관 보직을 금융위원회 과장으로 교체한 것도 김 수석 부임 이후 이뤄졌다"며 "민정수석실이 원칙을 깰 정도로 금감원과 윤 원장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감찰반이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간부 2명의 징계를 요청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감찰반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는 정확한 배경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신력 없는 지라시를 곱씹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