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긴급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 불리?
[Q&A] 긴급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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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해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분들에게 유리하게 조합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 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떻게 가려낼 계획인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려 계획인가.

△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분들에게 유리하게 가구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제도의 형평성이나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적자료들을 입수한 뒤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매칭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분담비율만큼 빼고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50%가 아닌 20%만 분담하겠다고 한다. 지역별로 정부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범위도 넓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지는 않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치단체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시점이 중요해 보이는데 마무리 시기와 실제 지급 예상 시점을 알려달라.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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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2020-04-03 17:39:40
직장가입자 = 기본급에서 산정후 회사50 자부담50 (재산은 포함 안됨)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다 보고 자부담 100프로 (소득은 최저라도 주택. 자동차 있음 너무 많이 부과)

근데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랑 기준표 똑같으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지역가입자도 기본 소득으로 재난지원금 산정하던가, 최소 50% 인정하던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은 또 너무도 불리한 정책이네요 . ㅠㅠㅠ

꼭, 검토해 주세요...
꼭.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