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재난지원금 유지"···'곳간지기' 홍남기, '국회 설득' 총력
"70% 재난지원금 유지"···'곳간지기' 홍남기, '국회 설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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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재정 아끼자는 것 아냐"···여당 입장 변화 여부 '관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서울-세종간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100%로 확대하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70%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차관, 1급, 국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처럼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원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기간 중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금주 시작될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능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월가에서는 '악재보다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있다"고 언급하며 7월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 초로 앞당겨 발표하고, 코로나19 추가 대책도 5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까지 코로나 방역이 주였다면 지금부터는 경제 방역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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