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악성 미분양 급증, 건설업계 '속앓이'···해법은?
[이슈진단] 악성 미분양 급증, 건설업계 '속앓이'···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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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1만9354가구..."자구책으로는 한계, 정부 지원책 필요"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와 공급과잉이 맞물리면서 미분양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도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몸집을 불리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3.7%(2323가구) 감소한 총 6만62가구로 집계됐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레 늘었다.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월 1만8992가구에서 1.9%(362가구) 증가한 총 1만9354가구로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월 1만8693가구 △7월 1만9094가구 △8월 1만8992가구 △9월 1만9354가구로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지방이 1만5808가구로 전월(1만5628가구) 대비 1.2%(180가구)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3546가구로 전월(3364가구)과 견줘 5.4%(182가구)나 늘었다.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미분양 우려는 더욱 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하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서 미분양 HSSI 전망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방시장에 미분양 물량의 83.4%가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미분양리스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미분양리스크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공급물량은 오히려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56개 단지, 3만7494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1배 많은 수준이며, 5만7000여가구가 공급된 2015년 11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611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9381가구 △대구 4290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서울에서도 2933가구가 공급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사들이 마련한 이자 후불제, 할인 분양, 옵션 무료 제공, 중도금 무이자 등 자구책은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지원책이 동반돼야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과거 시행했던 양도세나 취등록세 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은 빈집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경우 집값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소가 늦어진다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도금 무이자, 대출지원 등은 미분양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 양적 부담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부담 해소가 시급하다"며 "분양 적체는 기업의 유동성 위험을 키우고, 결국엔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입주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제도를 재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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