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구멍난 한빛원전, '부실책임' 난타전···"회피" vs "규명"
[2019 국감] 구멍난 한빛원전, '부실책임' 난타전···"회피" vs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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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의원들 뭇매에 "당사는 시공, 감리는 한전"
엄재식 원안위장 "협의체 통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는 기관장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기관장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빛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깊이 157cm 규모의 콘크리트 공극(구멍)이 발견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부실시공' 책임을 둘러싼 질타가 빗발쳤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섭 현대건설 전무는 "1995년, 1996년 원전을 준공한 이후 5년의 하자보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계약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을 하고 품질검사와 테스트도 모두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현대건설 측은 "협의체를 통한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만 반복해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주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콘크리트학회 등은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현안 관련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달 초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약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공극 발생은 총체적인 부실 시공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다만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구조물 건전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공극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지난 7일 열린 원안위 국감에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을 만나 한빛 3·4호기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의원들은 종합국감 전까지 비용 부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현대건설의 비용 부담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대건설 측 태도는 당초 알려진 사실과는 배치된 셈이다. 앞서 열린 국감에 현대건설은 출석하지 않았다. 

송 전무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공 책임 관련 질의에 대해 "감리는 한국전력 측이, 당사는 시공만 실시했다"면서 "부실시공에는 종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대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책임 수준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면서 "설계가 변경됐더라도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이 시공사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전무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설명을 할 수 없다"면서 "협의체는 당사가 아닌 위원장 주도로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감에서 현대건설은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보강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이미 원인이 나왔는데 왜 또 다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최후 방벽이 겨우 10cm 남았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놓고 한다는 말이 그것 밖에 못하느냐"면서 "공극이 200개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만 봤을 때도 부실공사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노 위원장의 질의에도 송 전무는 말을 아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앞서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한전 등 발주사 문제로 돌리던데 현대건설을 대표해서 왔다면 시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면 될 일"이라면서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사용전 시설 검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공극 발견 내용이 확인된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해결을 하지 않은 건지도 의문"이라면서 부실시공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에 송 전무는 "본인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당사의 역할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기관과 사업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형석 한수원 부사장은 "한전기술에서 보강재를 제거할 경우 CLP(격납건물 내부철판) 용접 부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보강재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보강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공극 발생 원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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