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 DLF·DLS 10월까지 추가검사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DLF·DLS 10월까지 추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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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펀드(DLF)의 대규모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검사에 나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검사 인력들을 다시 파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작했다.

지난주 초까지 1차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인력을 잠시 철수했다가 이번에 2차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이 검사하는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나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다.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하락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금감원은 독일·미국·영국 등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우리·하나은행이 상품 판매를 강행한 배경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이들 두 은행이 관련 법령이나 내규 등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를 드러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 따로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다음달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각한 불완전판매는 배상 비율이 70%까지 책정될 수 있지만, 투자자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최대한 서둘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고 검사 결과도 봐야 해 이번 달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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