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금감원, 先 DLS·DLF 분쟁조정···키코 보상 압박?
[초점] 금감원, 先 DLS·DLF 분쟁조정···키코 보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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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 분쟁조정에 앞서 먼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DLS·DLF 를 앞세워 벽에 막힌 키코사태를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DLS·DLF에 대한 분쟁조정이 들어와서 사실조사를 먼저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 돼 버려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에 대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신청이 60여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뒤 진행될 수 있어 이미 손실이 확정된 하나은행의 DLF 일부와 오는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은행 DLF 상품부터 분쟁조정이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특히 원금손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PB가 표시한 곳에 체크하는 등 투자성향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며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에게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감독당국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DLS·DLF 분쟁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이어 키코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이라 분조위가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며 "그래서 은행 쪽에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지 여부를 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라 계속 미뤄져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DLS·DLF 사태에 대한 분조위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키코 사태를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번 DLS·DLF 사태의 경우 관심이 집중된만큼 은행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49인 이하의 소수가 비공개 형태로 고액을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보상을 해준 사례가 남게 된다.

금감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가 가입하는 공모상품인 키코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압박할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키코 사태의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DLS·DLF 사태가 터지자 먼저 분쟁조정을 진행해 은행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키코(KIKO)' 분쟁에 대해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바, 분조위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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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2019-08-29 09:49:16
키코가 사기가 아니라구요?

유정숙 2019-08-28 17:17:28
키코는 전세계가 사기라고 판결했다.  키코피해금 이자 포함 전액 배상하라~  은행들은 여전히 반성이 없고... 갖은 방법으로 기업들을 빼앗고 죽여왔다. 금융당국은 뭐하는가~

Kjh 2019-08-28 17:09:35
이젠 사기은행들이 저지른 키코사기의 진실 검찰 재조사로 명백히 밝혀 미국처럼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라

미리 2019-08-28 16:35:08
피해보상을해주세요
입박아니라 제대로된 과정이죠

새벽안개 2019-08-28 16:10:17
보상 압박이라니... 압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키코는 사기이기에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