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예타면제' 1.7조 이달내 처리
당·정·청,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예타면제' 1.7조 이달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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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8월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정부에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구무조정실장 등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위해 수출규제 대응관련 정부 지원현황과 향후계획, 당정청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당내 소부장 특위와 일본경제침략특위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도 정부와 청와대 함께 공유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백색국 배제결정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 체계 및 피해기업 지원 현황을 상시점검하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100대 품목 조기공급안정성 확보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도 긴밀히 점검키로 했다. 또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여부등도 함께 앞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우리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인 소재부품특별법 전면적 개편을 장비분야 포함해 8월말까지 전면개정안 마련해 9월초 국회 제출키로 했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해외 인수합병(M&A)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연구개발(R&D)법인세 공동출자 세액공제 등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예타면제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사업을 이달 8월 중 정부 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소부장 전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업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도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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