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북위례 아파트 3개 단지 분양가가 4100억원가량 부풀려져 가구당 2억원가량의 거품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서울 송파) 3개 단지의 분양원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 분양원가 공시항목 62개 확대후 첫 적용 단지인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원가가 2300억여원 부풀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분석대상을 3개 단지로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 거품 논란이 일자 공시항목을 제대로 공개했는지 법·절차 준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3개 단지 건축비는 모두 3.3㎡당 900만원 이상으로 적정 건축비의 2배에 달했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했고 건축비도 3.3㎡당 9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 실제 투입된 직접 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해 3개 단지중 가장 낮았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제세공과금, 등기비 등 '기타사업비성경비'와 견본주택 운영건립, 홍보 등 '일반분양시설경비' 역시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일반분양시설 경비에 600억원, 포레자이와 리슈빌은 기타사업비성 경비에 600억여원의 간접비를 포함했다. 그런데 포레자이의 기타사업비성 경비는 3.3㎡당 426만원으로 힐스테이트 37만원의 12배에 달했고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포레자이 18만원의 8배였다.
리슈빌은 지자체의 감리자 모집공고와 입주자 모집공고 원가가 크게 차이 났다. 57개 건축공종중 45개의 값이 달랐다. 힐스테이트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분양원가공개 금액에 차이를 보였다. 포레자이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원가공개를 누락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원, 한 채당 2억원 정도의 분양가 거품이 발생해 사업을 시행·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지자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허수아비 검증'을 감사하고 분양가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원가 검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정부, 지자체장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무주택서민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분양원가공개는 더욱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