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6.3조 폭리"
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6.3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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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원가·사업비용 공개 안 해"
"부당이득 환수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철회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강남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진행된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가한 공공사업자들이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판교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9219만㎡ 부지에 8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도권 제 2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성남시·경기도가 공공사업자로 참여했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매출금액으로 택지판매 12조422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 등과 10년임대분양전환(분양전환 미정)까지 총 14조208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비로는 택지조성원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 1조7060억원 등 국민임대건설을 포함해 총 7조875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정부 및 공공사업자는 매출에서 사업비를 제한 총 6조333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평균 토지수용가·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 529만원과 적정건축비 400만원을 더해 3.3㎡당 700만원대 분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분양가는 점차 상승해 3.3㎡당 1300만~1700만원대로 형성되는 등 분양 당초에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을 넘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했으며,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임대주택용지까지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을 지적했다. 또 원가보다 비싸게 토지·아파트를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음에도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도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8조4000억원으로 분석해 추정 발표했고, 당시 국토계획을 담당하던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제 2의 강남으로 판교를 내세워 원가대로 소비자에게 분양해 싸고 좋은 집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되레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면서 "게다가 개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익을 부풀려 왔고, 신도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은 물론 자료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적자사업이라던 10년 후 후분양전환 아파트에서도 2860억원의 임대수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입주한 중소형 이하 LH 공공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3952세대가 10년 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한 채당 월평균 60만원, 총 2860억원으로 택촉법 취지에 따라 원가공급을 하더라도 임대수입이 남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막대한 추가이익을 발생한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투명한 사업평가를 통해 개발이익 규모를 밝혀내고 추가이득에 대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후분양전환 방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본부장은 "300만평의 땅을 약 3조원에 사들여서 14조원에 팔아 단순 계산으로도 11조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1000억원만 남는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판교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모두 해당되며, 공기업들이 얼만큼 이익을 봤는지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철회하고,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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