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 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가 특징인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사회주택을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500가구, LH가 500가구씩 연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한다.
또한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며,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선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을 실시한다. 이밖에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