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이견 '팽팽'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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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민복지 위해 결정 신중해야" 반대…직권해제 카드 부각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세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택지를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지만 그린벨트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충돌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는 기존 공급정책을 다시 제시하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요자 대부분이 교통과 생활환경·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주택을 원하기에 서울 외 수도권 택지에 공급이 집중되면 집값 잡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정부가 서울 서초 내곡, 강남 세곡 등 개발 우선순위로 꼽히는 지역에서 택지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다.

올 3월 기준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 가량(149.13㎢)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구별로는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 순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인 만큼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유지나 역세권의 이용이 적은 구역 등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양측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딱히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주택정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시장은 서울 용산과 여의도를 2대 도심으로 재개발하는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과 강북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폭등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계획을 집값 안정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이외에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 이양 요청, 신혼희망타운용 그린벨트 해제 문제, 박 시장의 강북 플랜의 핵심인 경전철 사업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인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30만㎡가 넘는 그린벨트의 경우 국토부는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21일 발표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박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그린벨트 직권 해제라는 '칼'을 뽑아드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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