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 시장의 부동산 정책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마스터플랜 등 대형 개발호재를 쏟아내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김현미 장관이 호응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김 장관은 "마음대로는 못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과 박 시장은 여의도 마스터플랜, 공시지가 결정권, 신혼희망타운용 그린벨트 해제, 도시재생뉴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박 시장의 돌발 발언으로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김 장관은 "(여의도·용산 등) 대형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지난 1년간 서울 집값 잡기에 공을 들였지만 박 시장의 발언 이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강북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책 실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과 6월 0.3%대 수준이던 용산과 영등포구 주택가격 상승률은 7월 들어 각각 0.5%, 0.85%로 뛰었다. 이는 서울의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0.2~0.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하겠다"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21일에도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급등한 집값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국토부는 "권한 이양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외에도 신혼희망타운용 그린벨트 해제 문제나 박 시장의 강북 플랜의 핵심인 경전철 사업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두고 대립각을 종종 연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기 내 가시적 개발성과를 내려는 박 시장의 행보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의 협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서울 부동산의 경우 전국 부동산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불협화음은 결국 전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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