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 지속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어 일부의 금융불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 터키 등을 중심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신흥국 위기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지표 둔화와 경기침체 논란에도 이 총재는 "국내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성장흐름이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힘 줘 말했다. 앞서 시사한 올해 경제성장률(3.0%)과 물가상승률 전망치(1.6%)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3조8000억원 규모로 집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총재가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고, 경제를 낙관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경기 침체 초기에 있다고 했는데, 최근 경기 상황은 어떻게 보나. 3% 성장 전망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지? 

=성장 전망 관련해서 보면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고, 우리가 계속 짚어볼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한 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 일부 이머징 이코노미에서 금융불안도 있었다. 여러 불확실성 높아진 게 사실이다.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로써는 4월 전망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 추경 3조 8000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궁금하다. 

정부 계획대로 집행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예상했던 집행률이라든가 정책에 따라서는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기에 딱부러지게 얘기는 못 한다. 추경 집행 효과를 짚어보고 7월 전망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 번에 총재가 유가가 상승 중이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다. 지금도 성장률이나 물가를 수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달 초에 얘기할 때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낮았다.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에 그걸 짚어보고 있다. 어쨌든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은 물가는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도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양호하고 유가가 이달 초보다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우리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유가 향방은 조금 더 지켜볼 것이다. 전체적인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는 7월에 다시 말하겠다.

▲최근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신청대기로 신흥국발(發) 외환위기설이 나온다. 6월 신흥시장 위험이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과 한국까지 번질 영향은 어떻게 보나.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일부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였다. 그런데 불안한 모습 보이는 일부 신흥국을 보면 기초 경제 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지정학적 불안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다른 신흥국으로 확대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일반적 평가는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대외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경상수지이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대외 채무 구성을 보더라도 단기외채 비중이 낮은 등 대외건정선이 양호하기에 일부 금융불안이 국내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동향 또한 저희들이 세밀히 지켜보겠다.

▲최근 고용부진 얘기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총재는 고용부진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지난 달에는 최저임금 영향이라는 판단이 이르다 했는데, 현재까지 유효한가.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속도 조절에 대한 생각은?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 초반 그치고 있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최저임금 영향도 얘기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조정 유인을 높이게 된다. 최근의 고용부진은 물론 최저임금의 영향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기저효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된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는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만원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은 논의가 되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최저임금의 영향이 기업이나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은은 62달러를 전망했는데, 현재 79.8달러에 거래 중이다. 4월 물가 전망을 1.6%로 하향 조정했는데,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나. 인플레이션이션 우려와 더불어 고용부진 우려가 나온다.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총재의 진단과 한은의 대책은? 

=미니 스태크플레이션을 질문하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의 급등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달에 유가 전망치를 낮춘 것은 사실이다. 그때 유가 수준 이상으로 크게 오른다면 국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70달러가 되고 지속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급등으로 볼 수는 없다. 현재 3%로 봤던 지난달의 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스태크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가 외환보유고가 충분한데도 자금요청을 했다. 아르헨티나는 외환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유동성 위기가 돌면서 환율 방어에 리스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개입내역 공개하기로 했는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한은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은은 환율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다든가 하면 시장 안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해도,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계속 할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우리가 공개하겠다는 수준도 양호한 대외건전성이라든가 외환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환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우려가 있기에 늘 경계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2006년 당시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가 역전 폭이 100bp였다. 현재도 역전 상황이고. 만약 한국 미국 경제가 다르게 전개되면 2006년보다 역전 폭도 용인할 수준인가.

=두 나라 간 금리 역전 폭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금리 역전이 되면 신흥국에서 취약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하신 듯하다. 2006년을 보면 금리 역전 폭이 컷지만, 당시 경제 상승 국면에 있고,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했기에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를 보면 국내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 유출은 일어난다. 

이런 걸 감안하면 정책금리 역전 폭을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해선 딱 집어 못 말한다. 거듭 말하다시피 자본유출과 관련된 것은 내외금리차도 하나의 고리지만,  그보다 훨씬 큰 요건이 경제 펀더멘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나라도 앞으로는 대외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서 잠재수준 성장을 이끌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최근 경기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한은이나 경제 판단을 못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심리지표에 한은의 분석이 덜 들어간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실제 통화정책을 정할 때,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는 어느 정도로 참고하나.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 등의 지표는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에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심리지표도 당연히 참고지표로 들여다 보고 있다. 통화정책운용에 있어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정부·중앙은행의 경기 판단에 대한 체감은 다소 차이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업종, 업황에 있어 차이가 크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 경기 판단을 함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2~4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초반 수준인데, 정부는 이를 기저효과라고 한다. 고용부진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나.

=앞서 말했든 3개월 연속 10만 명 초반대는 부진하다 볼 수 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고, 언급했던 대로,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업종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현재 고용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로 낮은 물가가 일어난다면? 현재 2%인 물가안정 목표를 수정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은?

=마닐라 때 물가안정 목표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목표로써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정하는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 대해 학계는 물론 중앙은행 자체서도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 마닐라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가 안정 목표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는데, 물가 안정 목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간단 문제가 아니다. 물가 안정 목표 변경은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영향을 주기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분석,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 남았다.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은행이 1분기 가계신용대출을 발표했다. 1468조원으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증가폭은 줄어서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신용대출이 이미 4조원, 전세대출은 52조 원을 돌파했다.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 대출 규제 효과가 증가폭을 줄이긴 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제2금융권으로 가면서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최근의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타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을 감안하면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신용대출이 기타대출을 능가하는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게 사실이기에 앞으로의 이런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독 당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경이 통과됐다. 과거에 한은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추경이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가.

=3조 원대 추경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경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추경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의미 있는 영향은 주지 않을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