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육성 정책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
美·中 통상압박에 '할 말은 한다' 강경대응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핵심 공약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나눌 수 있다. 특히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만큼 향후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운용이 주목된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외교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국내는 콘트롤타워 부재로 국제통상무대에서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통상외교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강한 통상외교정책도 기대된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 신설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사정 기관과 세무당국, 공정위, 감사원 등 주축으로 한 범정부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수부로 불리는 기업조사국 부활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기업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재계 등 대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노무현 정부 때 해체됐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도 운영될 전망이다.
혁신적 4차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 벤처창업지원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육성 정책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표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자리 확대와 스마트 제조업 강국 육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존 중장기 종합대책이 상당 부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강한 통상외교도 기대된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중국의 사드(THAAD)보복으로 한국을 압박했으나 콘트롤타워 부재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재협상에 들어가면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다.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보복에 유감의 뜻과 함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은 잘못됐고 중국정부에 단호히 말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