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이통사 '수익성 악화' 우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분리공시 도입 등도 업계 '촉각'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그간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통신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는 만큼 통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본료 폐지 실현 가능성은?
먼저 기본료 폐지의 경우 새 정부가 목표로 한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단골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없는 통합 요금제가 보편화해 기본료 개념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일각에서는 월정액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일괄 인하할 경우 이통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서 기본적인 투자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동통신(MNO)고객 (5378만명) 기준 1만1000원 요금 인하시 연간 매출액은 7조1000억원 감소한다"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예외 없이 모두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매년 이통사는 경상적으로 6조원 이상의 CAPEX(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를 집행하고 마케팅 비용은 7조원에 육박한다"며 "CAPEX, 마케팅비용의 비약적인 추속를 가져와 관련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몰 5개월 남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업계에서는 일몰 시점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대란과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현 단통법 체제 아래서도 이미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이 올라가면 위약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에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 도입…이통사 vs 제조사 공방 예고
또 문 대통령이 약속한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의 경우 업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가격 분리 공시제'를 꼽고 있지만, 제조사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분리공시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재 소비자단체들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분리공시 도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8대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의 공약인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용 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공약의 경우 중국과 일본 정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정책으로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