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악화 시 기본 투자 어려워 재검토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공약의 경우 새 정부가 목표로한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공약 중 하나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재검토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정액 1만1000원 인하 시 이통사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4차 산업 혁명을 맞아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투자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기본료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통신업계나 연관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볼 때 기본료의 일괄적인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문 대통령 측과 통신업계 측이 주장하는 기본료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문 대통령 측은 2세대(2G·CDMA), 3세대(3G·WCDMA) 요금제뿐만 아니라 4세대(4G·LTE)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2G와 일부 3G 통신 요금제에만 기본료가 포함돼 있고 LTE 요금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기본료에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사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을 더하는 표준 요금제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월정액제 형태의 통합요금제라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 측은 현재 통신 서비스에 대해 설비 투자가 끝나 통신망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받는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시 연간 수익 감소액이 7조원을 넘어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산업은 초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 산업으로, 현재 이통사들의 경우 5G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5G 투자를 위한 환경을 새 정부가 조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본료를 폐지하더라도 요금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통사가 기본료 폐지로 인한 수익 보전을 위해 종량 요율 인상과 제공량 축소 등을 이유로 요금이 오히려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케팅 비용 축소를 유발해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의 증가와 유통망의 붕괴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보다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도 내놓은 상황이라 정부와 통신업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