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공급…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짜일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참여정부 (연 7만8000가구), 이명박 정부(연 9만1000가구)는 물론 연 10만700가구 수준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아울러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런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재원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많아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도입된 '맞춤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당장 시장이 요동칠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주택정책 공약에서 시장 규제 강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읽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 기조가 규제 강화에 맞춰져 주택시장도 실수요 위주로, 적정가격을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이미 어느 정도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분위기라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시장이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계적'이라는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보장되겠지만, 전·월세 가격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해버리거나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전 정부가 주택 거래를 살리고자 오는 7월 말까지 기준을 완화했던 대출 규제도 새 정부에서는 완화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정책 공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이변이 없는 한, 새 정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이미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에 시행이 확실시되면 적용을 피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려는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적용 대상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