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정권교체…성과 도출 미지수
재계 일각 "명분 없는 재벌개혁 불필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앞으로 재벌개혁 정책운용이 주목된다.
보수에서 진보로 10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재벌개혁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증명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강조, 정권 초기부터 재벌·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보수에서 진보로 첫 정권교체를 이뤄낸 1997년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제기돼 왔다.
경제민주화는 법적 제도적으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재벌이 나라 경제 전체를 장악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의 독점이 우리 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방해할 정도여서 이를 규제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역대 대통령 재벌개혁 공약을 살펴보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계열사 간 상호 지급금지 △결합제무제표 의무화 △소액주주권 보호,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출자총액제한제 필요 △기업집단 지정제 유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금산분리정책 완화 △출자총액제한제폐지 △순환출자금지반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 등이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번번이 재계가 경영권 침해 및 투자 위축 등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해 공염불로 그쳤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최순실 게이트가 기화제로 작용하며 범국민적 숙명 과제로 떠오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재벌개혁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재계는 '문재인표' 재벌개혁정책은 기업의 과도한 규제로 경제성장을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부에서는 재벌개혁의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말을 아끼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4대 재벌 기업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개혁하겠다는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명분 없는 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개별기업이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인 것 같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