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 시대 선도를 2011년 업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차세대 통신망인 LTE 등 투자 촉진과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 조성, 신규 광고시장 창출과 인터넷 시장의 안전망 강화를 통해 방송통신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의 2011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010년 성과로는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와 IPTV 시장 안착,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등을 꼽았다.
◇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을 위해 경직된 외주제작비율 규제를 풀어 장르별로 조정함으로써 방송사와 제작사의 유연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시장 소유 및 겸영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6월께는 이동통신사와 운영체제(OS)에 구애받지 않고 호환성을 가진 통합 앱스토어를 설립한다는 목표다.
또 명품 다큐멘터리 제작 등 180억원을 지원하고 인력전문 맞춤교육에 33억원을 투입하는 등 단막극 제작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동 사업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346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73% 수준으로 추정되는 광고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GDP 대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개선하며, 먹는 샘물과 제약 부문 등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광고총량제 규제 완화, 중간광고.간접광고의 제도 개선이 검토된다. 방송광고의 경쟁체제 도입에 발맞춰 광고요금과 판매방식, 수수료 보상체계 등도 정비한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 확산에 발맞춰 다양한 광고시스템 창출과 표준화, 과학적인 광고효과 측정 기법 개발, 맞춤형광고 육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3DTV 실험방송 실시와 무안경 3DTV 기술 개발, 클라우드서비스 강화, N스크린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사물지능통신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중소기업 무상 제공을 위해 19억원이 투입되며, 스마트기기간 협업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45억원이 쓰인다.
방통위 등 정부는 초고화질TV와 음성.동작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TV, 미래인터넷 등 유망기술 개발에 향후 2년간 3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유치를 위해 내년도에는 준비위 구성과 개최도시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와이파이 확충은 물론 LTE 망 투자도 본격 개시된다. 방통위는 기가인터넷 시범서비스 등에 30억원,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에 5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 본격화하는 TV 주파수 유휴대역의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 시장 선진화 = 방통위는 종편 도입 이후 성공적인 방송개시를 위해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규제수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운영주체와 면허방식, 채널구성 등 정책방안과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의 운영주체 등을 놓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 간 이견이 커서 조정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또 스마트시대를 맞아 KBS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제고를 포함, 통합방송법 제정이 적극 검토된다.
올해 본격적인 신규시장 창출에 이르지 못한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도 내년에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진출로 활성화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망중립성 문제와 한글 국가도메인 도입, IPv6 전환 등도 이슈화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올해 이통사의 마케팅비 규제가 목표한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이통사 간 자율규제와 위약 시 과징금 강화 등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전환과 관련, 내년 6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며, 취약계층의 DTV 컨버터 등 지원을 위해 7만가구를 대상으로 9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전국의 방송 수신 실태 조사와 공시청 설비 개선 등 난시청 해소 노력도 병행해 이뤄진다.
방통위는 내년초 중소기업 전용의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유료방송업계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 = 방통위는 올해 선언적으로 도입한 스마트워크 오피스 확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범사례 홍보와 함께 미래선도형 스마트워크 기술 개발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커머스, 소셜게임 등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이밖에도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을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민.관합동 모의훈련을 현행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좀비PC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유언비어 대응을 위한 민간의 자율심의 강화 등도 유도한다.
악성코드 일일점검 대상 웹사이트는 현행 100만개에서 국내 전체 웹사이트 수에 상응하는 180만개로 늘어나며,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사이버 긴급대피소를 운영하는데 21억원이 투입된다.
기타 노인층 전용 통신요금제 및 선불제 출시, 내년 9월 중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실질 구제 방안 마련,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수신기 보급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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