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연기 문제를 둘러싼 은행과 보험업계간 첨예한 대립이 전면전양상으로 치달으며 새국면을 맞고 있다.
그 동안 입장표명을 자제해 온 시중은행들이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인도하락를 우려, 예정대로 상품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금융권에서 연기 가능성이 감지되면서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은행 우월적 지위 등 부작용을 감안, 재검토 돼야한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은행 “정책 일관성 고려해야”
은행연합회는 2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카슈랑스 제도가 고객이익 증대, 금융사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연기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대내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지난 2000년 8월 정부가 이미 업계와 협의를 거쳐 방카슈랑스 시행령을 마련, 공표했으며 국내외 은행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판매 준비를 마쳤다”며 “방카슈랑스 도입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국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들이 관련 제도에 따라 판매 준비를 끝 마친 만큼 제도 연기 자체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위기.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내년 2단계 상품 판매를 우한 대규모 전담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비전문가의 불완전한 보험판매, 은행의 꺽기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상품 판매직원 제한과 특정 보험사의 상품 49% 이상 판매 제한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감독 강화 등 제도적 장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시행 시기 연기라는 단기적인 처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보험 “제도 도입 충분한 검토 필요”
보험업계도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제도 도입 취지는 물론 불완전 판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제도 연기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생보협회는 “제도 도입 당시 점진적인 상품 도입 및 충분한 상품 도입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미 은행 지점별 평가 및 판매 할당 강요와 2인 이외의 타인 판매에 의한 경유처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 49%이상 판매제한도 7개 중소형사가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다 4개 대형은행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 생보사를 보유, 중소형사 보호라는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카슈랑스 제도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상 상품 판매 확대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보업계는 주력상품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민원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손보협회도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상품이 저렴한 가격과 소비자 편익확보 및 보험사의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 지배력을 감안할 때 제도적 장치로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무리한 수수료 요구, 일방적인 판매 계약 체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의 판매 인력 교육 비용 부담, 계약자 정보 활용 제한, 은행의 추가적인 이익분배 요구 등 우월적 지위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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