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기업 채무포함시 1천171조6천억원...GDP의 13%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정부 발표 금액보다 2~4배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국가 채무관리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보고서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업 채무 등을 정부 채무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천17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GDP 대비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09년을 기준으로 35.6%로 OECD 평균인 91.6%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포함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사례를 볼 때 복지지출을 억제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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