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분석..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 수단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우리나라에서 금연을 확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적 수단은 `담뱃값 인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8천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담뱃값 인상, 담배광고 제한, 금연구역 지정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금연정책의 평가와 향후 흡연율 예측'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먼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 가운데 흡연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흡연율을 줄이는데 담뱃값 인상이 54.4%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캠페인 32.9%, 금연구역 지정 9.3%, 금연치료 지원 3.4% 순으로 나타났다.
줄곧 낮아지던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8년말 40.9%에서 2009년말 43.1%로 다시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8.4%(2007년)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2010년 남성 흡연율 목표치였던 30% 달성도 이미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흡연율 감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구체적 정책강화 계획의 부재와 목표치 결정의 근거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2007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미래의 흡연율 예상치를 분석했다.
먼저 2007년 당시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남성 흡연율은 46.7%에서 2010년 44.9%로 떨어지겠지만, 당시 담뱃값을 1천원이라도 인상했더라면 2010년 흡연율이 3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담뱃값을 6천원 인상해 8천500원으로 올렸을 경우 2010년 흡연율은 30.4%로 급감, 목표를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2020년에는 흡연율이 24.6%로 급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올 상반기 흡연실태 조사에서도 `어느 수준의 담뱃값이 금연에 효과적이겠느냐'는 물음에 현재 담뱃값의 3.4배인 8천510.8원이라는 답이 나오기도 했다. 담뱃값은 2005년 2천500원으로 인상된 뒤 5년째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당시 담뱃값이 5천500원으로 두배 이상 올랐을 경우 남성흡연율은 2010년 31.9%, 2020년 26.2%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치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당장 올해부터 담뱃값을 매년 500원씩 올려나갈 경우 남성 흡연율이 올해엔 35.5%로 떨어지고 3천500원이 되는 내년엔 33.8%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값이 5천원이 되는 2014년엔 30.2%, 7천500원이 되는 2019년엔 26%, 8천원이 되는 2020년엔 25.3%로 떨어지게 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었지만 더이상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계속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국제적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과제는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담뱃값이 낮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사정에서 적절한 담뱃값은 6천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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