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드레싱 불법성 사례별로 판단해야"
펀드매니저들이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펀드매니저의 윈도드레싱(수익률 관리)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사례별로(case by case) 판단해야할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해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박연길 특별조사팀장은 전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2010년 상반기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협의회 세미나' 질의응답에서 윈도드레싱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묻는 질문에 "시세조종은 형사처벌 조항이고, 결국은 검찰이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같은 해석을 내놨다.
윈도드레싱은 사전적으로 펀드매니저가 분기말이나 월말 결산을 앞두고 펀드 보유종목을 우량 종목으로 바꾸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는 '펀드 이상매매 징후 포착과 내부통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기본적 방침은 (윈도드레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만, 섣불리 이것이 (윈도드레싱이) 맞다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소 형이상학적이긴 하지만, 펀드 규모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처음으로 펀드 운용과 관련해 수익률을 높이려 시세조종을 한 펀드매니저와 자산운용사를 자체적으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던 사례에 대해 박팀장은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올해 초 언론에 제기된 운용사들의 윈도드레싱 관행이었다. 펀드 수익률이 11월과 12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월에는 항상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기관 편입비중이 높아 윈도 드레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출해 작년 12월 31일 하루 동안의 매매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일부 종목에서 종가에 개입해 가격을 상승시킨 징후가 나타났고, 해당 종목들에 대해 매매분석을 12월 한달로 늘려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계좌를 추적해보니 특정운용사의 특정펀드에서 같은 주문이 반복됐고, 이같은 주문은 한 달 뿐 아니라 1년내내 계속됐다.
박 팀장은 "이 회사는 100일중 70일은 장마감 10초전 시장가 주문을 해 물량을 100% 다가져가는 방식으로 종가에 개입했다"면서 "모든 호가 대비 시세조종성 호가 비율을 말하는 호가 관여율이 30~40%에 달했으며, 종가 때 호가 관여율은 70~80%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소명기회를 줬지만, 증거가 명확해 논리적 소명이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운용본부 전체가 연루돼 있어 법인과 종사자에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했던 것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보통 시세조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외부세력과 결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업계내 과당경쟁으로 펀드매니저가 수익률 관리와 자신의 시장가치 향상, 주식시세와 연계된 파생상품 포지션에서의 이익 등을 위해 동시호가 대량주문 때 종가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유인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펀드매니저의 종가관여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간 의사결정을 분리하고 트레이더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프로그램에만 의존한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게 박팀장의 지적이다.
그는 종가개입에 따른 시세조종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발된 종목을 담고 있는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이익을 봤을 수 있지만, 해당 종목에 직접투자한 투자자는 종목의 가격이 부풀려져 비싼 가격에 해당 종목을 사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펀드매니저 4명과 소속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14개 종목에 대해 마감 전 동시호가로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 등을 내 종가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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