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중은 커지고 가계 비중은 줄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08년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9%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2008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년 6.3%보다 0.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9%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 2003년 5.4%와 비교하면 5년만에 1.1%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이 같은 기간 평균 8.8%에서 9%로 0.2%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파른 의료비 증가속도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의료비는 2007년보다 7.5% 증가한 137만2천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 공공재원에서 지출된 국민의료비는 36조9천억원으로 2007년 34조1천억원보다 8.2% 늘어나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했다.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0.4%에서 2008년 55.3%로 4.9% 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72%에서 72.5%로 늘어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빨랐다.
이 같은 국민의료비와 공공재원 지출의 급증은 사회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난데다 건강보험 급여로 보장해주는 질환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료비 증가분에서 건강보험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과 달리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지출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8년 한해 가계가 직접 부담한 국민의료비는 2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는 증가세가 완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가계 직접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35%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그 비중이 40.4%에 이르렀던 2003년과 비교하면 무려 5.4% 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OECD 국가는 같은 기간에 20.8%에서 18.5%로 2.3% 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등 약제비는 1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에 그쳤다.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줄어 2004년 26%에서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급여 의약품 사용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가계의 직접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전체 국민의료비는 계속 확대추세여서 심도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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