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보고서, R&D 투자유인 맞춤정책 주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위 기업과 그 외 기업 간 연구개발(R&D) 투자 총액 차이는 더욱 확대됐고 전기전자ㆍ자동차ㆍ화학 3대 산업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19일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단락되고 있는 지금, 위기기간 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동향을 분석해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R&D 투자정보와 경영성과 정보가 모두 파악 가능한 상장기업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연구개발집약도)가 0.02% 이상인 95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9년의 매출액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R&D 경쟁력에 의한 이윤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경우 20.3조원(2008)에서 21.4조원(2009)으로 5.5% 증가했으나, 투자증가율은 14.4%(2008)에서 5.5%(2009)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집약도는 중소기업이 7.4%로 가장 높고, 대기업(3.1%), 중견기업(2.7%) 순으로 나타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0대 기업과 그 외 기업들 간 연구개발투자 총액 차이는 더욱 확대됐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의 3대 산업이 지난해 상장기업 연구개발투자의 82%를 차지, 산업별 연구개발 집중 쏠림현상이 심화했다.
보고서는 경기불황으로 2009년 기업 연구개발투자 증가율과 집약도가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의 R&D 경쟁력이 감소해 기업의 미래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간 연구개발투자의 양극화 심화와 특정 소수기업 의존도 고착화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의 시장실패나 의사결정 오류 시 그 타격이 국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고, 국가 산업발전 포트폴리오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이주량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3대 산업 집중도는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과 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식품, 의약품, 농업 등 아직 기업경쟁력이 취약한 미래지향적 생명산업 개발에 정부가 초기연구개발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으로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절대액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빠르고 과감한 정책결정과 지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차등화 지원 정책 확대 ▲연구개발기능이 부족한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의 가교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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