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상시점 적절한 타이밍"
"예고없는 금리인상은 없을 것"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번 인상에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시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랐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아마 필히 3%를 넘는 물가상승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라고 답변했다.
또, 김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전망에 대해서 "시장을 결코 놀라게 만들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질 문 - 방금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신 것은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보다는 물가상승압력에 따른 인플레 우려를 더 걱정하신 것인지, 상승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네 번째 섰습니다. 세 번의 설명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항상 어떠한 변수가 변화하면 금리의 수준이 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주로 GDP의 갭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의 고용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그리고 방금 질문한 것과 같이 대외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앞에 내용은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것은 대외경제여건이 둔화된다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리를 인상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리를 인상할 때는 말할나위 없이 국내의 상황을 일단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고 과연 현재의 금리수준이 이것에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나위 없이 현재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야말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6개월 동안 이것을 저희가 변화하지 못했던 것은 아직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 25bp정도 올린 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그것이 금융기조의 완화를 뜻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IMF에서도 세계의 경제전망을 4.2% 했던 것을 4.6%로 올렸습니다.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신흥경제에 대한 경제회복세는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몇 나라들의 경우에 아까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나쁘다든지 또 고용이 지난달에는 특히 몇 달 동안에 항상 증가해오던 것에 반해서 고용이 감소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의 답을 한다고 한다면 대외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OECD나 IMF나 모든 국제기구들이 경제전망을 상향으로 조정하고 있고 또 선진국들 중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데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내요인들이 우리의 금리수준을 변화시키게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아까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결문 말미에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한다 라는 부분이 유지됐는데요. 이것은 현재의 완화기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축기조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향후에 긴축기조로 전환하기까지 추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이신지요?
▶총 재 - 제가 볼 때는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결문에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마는 금융완화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성장률과 또 앞으로의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크게 얘기해서 우리의 경제상황에 비해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질 문 - 7월 금리인상이 다소 빠르다 라는 반응도 시장에 많습니다. 3분기 중에 금리인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점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말에 나오는 GDP속보치 이런 경제성장률을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한 두 달 차이인데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 재 - 지금 저보고 전격적으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4월에 처음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대외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5월에 말씀드릴 때 지금부터는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과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뺐었고, 지난 6월의 경우에는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변화과정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7월이 빠르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왜 빠르냐 하는 것은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아니고 다음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몇 개의 변수를 본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GDP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난 번에 말씀드릴 때도 하반기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따라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분석해보면 아마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거의 갭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그 갭이 당연히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의 그야말로 존재목적인 물가안정, 특히 저희한테 주어진 목표치인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3%는 하반기에 달성을 하고, 하반기에 이미 도달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그것을 넘어갈 위험도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조사국장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고할 때 잘 알려지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필히 3%를 넘는 물가상승률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그것이 빠르다 늦다 이런 식의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GDP갭이나 또 물가나 이런 변수들을 고려할 때 지금 올리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인플레 우려를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자산버블이나 과잉유동성에 대한 불안, 징후 이런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물가부문 빼고요. 실제적으로 부동산은 큰 무리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의 경우에 과연 자산가격을 고려의 변수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학계에서나 실무적으로나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말할나위 없이 한 나라의 물가를 보는 중앙은행이 주택시장의 가격을 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산가격에 대해서 자산가격을 소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일단 단서를 하나 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모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주택시장의 경우에 소위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는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도시를 포함해서 지방에서는 좀 올라가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의 자산버블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또 유동성이 많다, 유동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이 내재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통화가 굉장히 완화된 그런 기조에서 장기간 유지가 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지지난 달에는 2조원, 그 다음에 2조 3,000억원, 2조 5,000억원 하다가 지금 2조7,000억원으로 늘어갔다 이렇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소위 말하는 낮은 금리 하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유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내재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총재님 말씀을 제가 보면 이번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셨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금리인상이 서민층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의 부담을 적지 않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하반기의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층 부담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번 금리인상이 가계나 기업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가계부채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업, 아마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 가지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가계부채의 경우는 부채도 있지만 가계에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서는 적절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특정계층에서 소위 말하는 이자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가 싶습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 말할나위 없이 대출이 많아지고 부채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누가 많이 하나요? 저소득층이 많이 하나요, 고소득층이 많이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가계대출의 소위 부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계층에서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득을 1, 2, 3, 4, 5분위로 할 때 4분위, 5분위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적어도 25bp 정도의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1분위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소득이 워낙 낮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전부 다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원리금상환 비율이 물론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설령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높아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1분위의 경우에는 부채를 빌린 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원리금상환을 하는 데에 25bp정도의 부담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가 결코 없다 이렇게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경제성장이 돼 가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는 감내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야말로 저금리에 의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기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이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정도 올려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지금 중소기업을 위시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의 소위 이자보상비율이라고 해서 자기 영업이익이 소위 말해서 금융 빌린 비용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연명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싼 이자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이미 많이 빌린 기업의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커지겠지만 그것도 25bp이기 때문에똑같은 논리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아주 효과가 없다 이렇게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주로 가계하고 부채였습니다마는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해외자본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채권하고 주식에서 서로 효과가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자율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소위 차익실현을 위한 외국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효과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그것의 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는 서로 상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이번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베이비스탭, 징검다리 방식으로 조정해가지 않겠냐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 재 - 제가 사전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의 질문의 속마음은 25bp가 충분하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bp가 현재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잠재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에 합당하는 이자율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2%나 2.25%가 그 수준은 안 될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금통위에서는 그런 것을 매달, 금통위가 매달 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달 열릴 필요가 없을 텐데 매달 열리는 것은 매달매달 상황을 검토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노력할 것은 뭐냐하면 시장을 결코 놀라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금통위는 제가 오기 전부터 매달 열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부터 그랬겠지만 특히 지난 몇 달 동안을 보시면 저희가 움직일 때 항상 사전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고 또 그러한 시그널이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보다는 항상 시장에서의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각에서 결코 누구를 놀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사전에 정해놓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최적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린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올리기보다는 지금 세계경제상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의 최적의 상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항상 끝날 때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몇 달 동안에 한국은행의 활동과 금통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과 때로는 질책성 비판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나 금통위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통위의 본래의 기능, 저희가 지금까지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 본래 저희한테 주어진 목적에 맞도록 이 조직을 함께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 한국은행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