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북 교역확대로 통일비용 줄여라"
OECD "남북 교역확대로 통일비용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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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로 인해 통일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을 18일 제기했다. OECD는 그러면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간 민간 교역을 확대해 남북간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가 발표한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천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천60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달러)에 그쳤으며 총 전기생산량은 6%, 철강 생산량은 2.4%로 산업 수준이 남한에 비해 턱없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연간 시멘트 생산량이 한국의 12.4%인 640만t, 비료 생산량은 15%인 50만t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곡물 생산량은 전체 산업 가운데 농업 비중이 작은 우리나라의 78.3%(430t)로 나타났다.

OECD는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격차에도 주목했다.

OECD는 "북한의 쇠락은 최근 이뤄진 인구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의 1천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과 여성 평균수명의 하락세 등을 지목했다.

OECD는 특히 "남북간 소득과 건강수준의 격차는 결국 향후 남북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끄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남북 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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