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결코 실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큰 물가압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헝가리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유로존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혹시 총재님 보시기에 지난달에 비해서 이달에 위험의 질이나 크기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보면 마지막에 방향에 대해서 그간 사용하셨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물가안정기조 위에 견조한 성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을 지나서 확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총 재 -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항상 질문이 둘로 시작합니다. 계속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유로존 리스크가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같냐 하는 문제인데 물론 리스크의 양과 질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꾸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은 유로의 16나라 중에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의 문제 자체가 유로 전체의 문제로 증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한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커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시스템 자체의 불안으로부터 오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난번의 그리스 사태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헝가리는 좀 다른 형태의 문제입니다. 헝가리는 잘 아시다시피 자체의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조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 지원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암만해도 헝가리 문제가 그리스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아주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금융시장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한테 큰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굉장히 유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 자체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성장경로는 그냥 저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그 문제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취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라는 말을 썼고 ‘회복세’를 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한다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완화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앞으로의 경제성장이나 이런 면에서는 같이 저희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운용을 하겠다 그것이 회복이다 됐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지금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복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남유럽 사태나 동유럽 사태 때문에 단서를 붙이지 않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물가안정기조’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난 G-20 회의가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 보셨겠습니다마는 G-20 커뮤니케가 나왔습니다. 그 G-20 커뮤니케라는 것은 그 전날 밤에 재정차관들이 열 몇시간을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통화정책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항목에 G-20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같이 만나서 앞으로의 경제운용에서 통화정책운용이 물가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운용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큰 물가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유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질 문 - 커뮤니케 얘기를 하셨는데 ‘능력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해석은 유럽의 긴축에 대해 좀더 나은 국가들이 내수를 좀 확대해서 긴축에 대응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 문구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시고 나온 얘기인지 그리고 그 내수를 확대한다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물가 얘기가 나왔는데 선제적인 대응도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상승압력이 지금 높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얘기고 그렇다면 그 선제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앞당겨서 그것을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개월 수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 총 재 - 계속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문제는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중앙은행 총재보다는 정부당국에서, 재정부에서 이 내수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정책기조에 관한 것은 주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입장에서 글로벌 임밸런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글로벌 불균형 문제, 특정 나라들이 상당히 수출위주로 나가서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역으로 항상 다른 나라는 그 반대 나라도 항상 있겠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봐서는 항상 같을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가 흑자를 내면 어느 나라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내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기본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경제가 현재로서는 수출에 의해서 많이 주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에 소위 소비와 투자의 확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소비 자체는 비교적 많이 늘어가고 있고 연율로 봐서 한 4%정도의 페이스로 늘어 가고 있고 설비투자도 올해는 저희 한국은행의 전망에 의하면 11%이상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관건이 소위 말하면 건설에 관한 투자인데 그것이 소위 토목보다는 주택에서의 부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과제다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전체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G-20 공동커뮤니케에 나온 문장은 우리의 정책방향과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통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향후의,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정책금리결정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마 금통위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통화정책을 보는 여러 가지 경제이론에 따라다를 수 있겠고 더욱이 현상에 대한 파악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제가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언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결코 실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이번에도 오신 후 계속적으로 금통위원이 여섯 명인 상태에서 금통위를 진행하셨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애로점이 없으셨는지, 그 다음에 공석인 상태가 한 달이 넘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건의라든지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실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총 재 - 지금 우리가 한 명의 금통위원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도 Fed의 이사가 일곱 명인데 다섯 명으로 2년 이상 운용이 돼 왔었고요. 일본도 우리와 같은 금통위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2명 이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채워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통위가 7명이다 그러면 7명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시 7명으로 운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통위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분들도 각자가 다 다른 분야에서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사람이 한 사람이 부족해서 저희가 커버해야 될 분야가 커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 문 - 총재님께서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우리 국내경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해오셨는데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물환 규제 등 외화유동성 대응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선물환 규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물환 규제의 대응책이 언제 발표될 것인지도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재 - 아마 마지막 문제는 제가 답을 안 할 것을 알고서 질문하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선물환 규제가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해야겠습니다마는 선물환 규제 자체,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중앙은행으로서 저희의 의견이 조회가 되고 또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는 저희가 정책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환 규제 자체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발전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자본시장을 가장 많이 개방한 나라이고 그럼과 동시에 그에 관계되는 제반 여러 가지 나머지 시장들, 관련되는 외환시장이랄까 채권시장이랄까 이런 것의 규모는 생각만큼 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외환위기를 '97년도에 경험했을 때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화나 개방이나 또 국제적인 하나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후퇴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해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야말로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글로벌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위험을 국가운영에서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물환 규제의 하나의 목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경제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그것에 대한 요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하는 것을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제는 항상 서로 엇물려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작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정책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하는 것이 서로 다 맞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한국은행도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소위 자본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큰 것은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선물환규제하고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냐, 저희는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외화대출에 관한 그런 역할이 저희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물론 기획재정부장관의 책무입니다마는 그것을 중앙은행 총재한테 위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에 한국은행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 담당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질 문 -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뉴질랜드랑 브라질이 금리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캐나다도 금리인상을 했었고요. 독일 메르켈 총리도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외신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니까 내년 정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글로벌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총 재 - 금통위가 하는 일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저나 아니면 금통위원들이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각을 바꾼 것이 있느냐, 특히 아마 오늘 아침에 브라질, 뉴질랜드 그리고 지난 6월 1일인가요 캐나다가 하는 바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조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보를 같이 나누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만났을 때, 그것이 4월 말입니다마는 그 전에 캐나다가 자기들이 6월말까지는 금리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는 단서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4월 초에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그 전문조항을 없애는 것 때문에 6월 1일에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러한 것은 같이 협의는 합니다. 물론 말할나위 없이 거기도 총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통위가 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주는 여섯 번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호주가 여섯 번을 올릴 경우에 지금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다 자원수출국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자원수출국인 나라하고 아닌 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냐. 자원수출국인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학에서 말하면 자원의 값이 갑자기 튀어 올라갔을 때 그 나라의 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플레에 대한 압력,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제사례에서는 옛날에 더치 디지즈 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더치 디지즈 같은 것이 일어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미 얘기했을 때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각 나라들이 출구전략을 하되 각 나라들이 처한 경제상황이, 아마 제가 정확히 단어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모든 이코노미가 영어로 말하면 페이싱 디퍼런트 시츄에이션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각 나라가 처한 경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엑시트 팔러시를 취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지금 질문하신 것은 그러면 이런 것에 따라서 공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공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보의 쉐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쉐어링이고 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기서 장황하게 반복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개방된 거시경제, 오픈 매크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을 취할 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서로 간의 협조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책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공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자꾸만 정책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래서 시장에서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불확실성, 특정나라가 갑자기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공유를 통해서 시장이 사전에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어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위험을 저희가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은 위험, 그것의 근본인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하는 데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해 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현재의 글로벌 공조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나 미국에서 내년에 인상가능성을 얘기한 것은 저로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버냉키 의장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 질 문 - 부산 G-20 회의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했는지 여쭤보고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면 어떤 것들을 거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진국 일부에서는 한국이 거론하고 있는 다자간 통화스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 재 -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G-20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입니다. G-20 회의는 물론 이번에 진행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나 기타 모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제기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코리아 이니셔티브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많은 나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게됐느냐 그러면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이번의 남유럽 사태나 중유럽 사태가 저희들의 입장을 굉장히 강화시켜 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제시한 금융안전망, 아까 기자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안은 기본적으로 멀티 레이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마는 다층간,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안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층간이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IMF에서 보면 FCL이라고, 플랙서블 크레딧라인 해가지고 멕시코하고 세 나라쯤 되지요. 콜럼비아 이런 나라들이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나라들 중에서 PCL, 프리코셔너리 크레딧라인이라는 것을 또 제시하고 이런 IMF 나름대로 국제금융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오면서 활용을 했던 양자간의 바이래터럴 커런시스왑, 양자간의 커런시스왑이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치앙마이에서 바이래터럴을 하다가 우리가 CMIM이라고 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멀티 래터럴라이제이션, 다자화를 시킨 커런시스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있고 그것은 이미 프로포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것을 전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층적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안들을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시키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금융기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상태가 됐느냐 그러면 제가 모두에 남유럽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은 굉장히 강화시켜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흑자를 많이 축적하는 나라들이 왜 하느냐 그러면 금융위기가 났을 때 웬만큼 외환보유액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글로벌 임밸런스 문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체의 돈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세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서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이것이 크게 저것을 못 받았느냐 그러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안전망, 세이프티 넷을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럴해저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이것을 별로 지지하지 않았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신흥개도국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소극적이었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체화는 못 시키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 있는 총재들이 정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원칙에 충실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도덕적해이 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우리나라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특히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 문제를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20개 나라가 전원이 이것을 서포트 할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만난 사람이 이번에 열분 넘게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났습니다마는 만나서 항상 양자면담 할 때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것이 그야말로 글로벌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지난 4월말에 만났을 때보다는 이번 부산회의에서 반응이 훨씬 더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질 문 - 물가부문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재께서는 기준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드셨는데 오늘 금통위 결정문을 보면 사실 물가인상 부분이, 안정부분이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 총 재 - 뭐를 전제조건으로요?
▶ 질 문 -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 그동안의 민간경제 활성화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섰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장패턴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상고하저의 성장패턴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가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두 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두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총 재 - 민간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으로부터 앞으로 물가안정으로 소위 주안점이 바뀌었느냐 그 질문이신데 물가안정은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알다시피 온 세계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성장이나 이런 것이, 심지어 작년에는 2009년도에서 전체 OECD 30개나라 중에서 0보다 높은 플러스 성장효과를 가진 나라가 셋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결문에 쓸 필요는 구태여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이 많이 좋아졌고 일본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 개도국들의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연의 업무에 들어온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과거에는 물가를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온 세계가 그야말로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도움이 안됐었고 그 당시는 그야말로 디프레션이라는 경제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이것이 무슨 그야말로 경제의 정책에서목표에서 앞으로는 물가가 무지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만 본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고하저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고하저 라는 것이 성장률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9년 4/4분기가 전분기대비 GDP가 2.7% 올랐거든요. 그리고 1/4분기가 전분기대비 2.1%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상고하저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1%가 저(低)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베이스가 높은 데에서 그만큼 못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하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한 소위 말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상고하저라는 것이 저희 은행에서 지금 과거에는 전년동기대비를 내다가 이제 전분기대비로 해서 경제의 힘을 보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전분기대비 올라가던 것보다 하반기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저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반기, 하반기의 큰 구분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일 6%를 하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분기대비이기 때문에 숫자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 5.2% 성장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다 전분기대비해서 쿼터리로 보더라도 5자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여기 숫자를 보실 때. 그러면 둘 다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하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서 상고하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반기에 굉장히 성장하는 추세를 탄 것에 비해서 얼마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상저하고였다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가속화돼서 성장을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계속 높은 것으로 가서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경기의 위축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2일경에 그날을 전후해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다시 할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고하저든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때 굉장히 올라간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기는 사실은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균형을 갖고 자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경제가 그렇게 하방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고요. 그래서 충돌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생각하는 경제성장경로를 쫓아간다 하는 상황 하에서 물가를,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관점에서 접근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총 재 -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앞으로 금통위에서 의사결정하고 또 논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한국은행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