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간 대화 경시하는 北 태도 문제"..."확실한 신변보장 없이는 곤란" 중론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또 벼랑끝 전술인가? 평양 조선중앙통신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또 '트집'(?)을 잡고 나섰다.
통신은 4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남한 당국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가 계속되면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내외에서 금강산과 개성 지구 관광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들을 방치해 둘 수 없다"면서 "이미 천명한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 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히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제 남조선 동포들의 금강산, 개성 지구 관광길이 열리는가 여부는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후과(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 남한 정부가 요구하는 '3대 조건'과 관련, "우리는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기회에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최고 수준에서 담보해줬고, 이번 (실무회담) 당국선에서도 거듭 확답을 줬다"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도) 남측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 침입했다가 일어난 불상사이며 이미 여러차례 구체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북간 금강산 관광 실무협상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됐던 신변보장 문제와 관련, 남측이 원하는 수위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담화가 나오게 된 것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우리 측으로서는 국민(관광객)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허술'하게 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국면이 쉽게 마무리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 측이 민간인 피살과 관련,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협상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에 목을 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인규명마저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한 재발방지 약속만 믿고 굳이 북 측의 요구에 끌려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북 측이 당국간 협상보다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과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족 여론이 적지 않다. 때문에,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싯점이 예상보다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