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 성장 예상돼 추경예산 편성 계획없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이 실현돼 (일부) 부처가 옮겨가면 세종시가 과천시와 비슷한 시(市)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올해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과천시는 과거 세종로에 있는 행정부처가 비좁아서 건물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도시로 발전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부처가 가면 기업이 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행정부처가 중심이 된 도시가 잘 발달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며 "행정기관보다 기업이 인구 분산이나 지역경제 효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백지화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질문에 "이미 토지보상을 끝냈고 거대한 국책사업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일축했다.
세종시에 과도한 특혜가 집중된다는 '블랙홀론'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세종시에 올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절대 다른 기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느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그는 오후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자신의 답변을 일부 정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과 입장이 변한게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4월중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년에는 5%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추경예산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