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여론의 뭇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마치 고칠 수 없는 '고질병'처럼 지난해에도 지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이 공공기관 평균 임금 상승률의 3배 이상 불어나면서 15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25곳이 무더기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 총액은 14조7천117억원으로 전년보다 9.3%(1조2천559억원) 늘어났다. 이는, 2007년의 7.9%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 여론속에 1년내내 공기업의 과도한 임금수준이 도마위에 올랐었지만, 정작 공기업 임금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다. '신들의 반발'(란)인 셈이다.
특히, 인건비가 기금계정으로 분류돼 있어 인건비가 합산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4곳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15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인건비 총액 증가세는 정부가 기관장 연봉을 0.2% 줄인 가운데 직원 평균 임금은 3%, 임직원 수는 1.4%가 각각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인건비 총액은 2004년 8조9천556억원이었으나 2005년 11조3천960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2006년 12조4천728억원, 2007년 13조4천558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04년 이후 4년 사이에 64%(5조7천561억원)나 증가했다.
공기업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력을 늘린 것도 아닌데 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문제는 역시 '도덕적 해이'로 드러났다.
작년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3%였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게 재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곳이 25개 기관으로 드러나 경영평가 때 반영했다고 한다. 다시말해, 인건비가 줄어들어야하는데 일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기타 공기업들은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 은근슬쩍 인건비를 올림으로써 인건비 총액이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건비를 기관 성격별로 보면 기타 공공기관 193곳이 5조8천914억원으로 10.7% 늘어났다. 가장 높은 증가이다. 24개 공기업은 5조4천283억원으로 9.3%, 80개 준정부기관은 3조3천920억원으로 7.1% 증가했다.
한편, 인건비가 1조원을 넘는 기관은 두 곳. 한국철도공사가 8.5% 증가한 1조9천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이 8.2% 늘어난 1조3천949억원이었다.
이어 기업은행이 7천58억원으로 19.7%, 한국농어촌공사가 4천55억원으로 27.5%, 한국수력원자력이 4천609억원으로 14.7%씩 각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