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이성태 "한은법 개정필요성 공감"
윤증현.이성태 "한은법 개정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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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안 복잡..충분한 연구검토 필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한은 본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가진 뒤 "전세계적인 위기 수습 과정에서 (중앙은행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상호 간에)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자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법의 손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안이 중요한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가 먼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고 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은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금융위기를 잠재우고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은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한은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국한돼 있으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증현 장관은 "현안은 필요할 때 논의할 예정이고 오늘은 상견례 자리로 상호협의 필요성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한은의 국채 매입 등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동에 참석한 한국은행의 한 간부는 "최근의 자금 사정 문제 등 일반적인 이야기는 있었지만, 한은의 국채매입이나 외환시장 문제 등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주로 업무보다는 지나간 일 등에 대해 좋은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부동산.금융.경기.시장상황.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나 금융이 적재적소의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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