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으로 해결..4대강사업은 `4대강 재탄생'"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논란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며 유보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보 지시를 내렸다고 김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애초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한시면제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면서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으며, 결국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에 언급, "명칭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면서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4대강 재탄생은 녹색성장,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겨나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 녹색성장으로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고용효과도 생긴다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화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면서 "녹색기술을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를 벗어나는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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