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비리의혹 바로 잡아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후 대한생명보험을 매각한 과정은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화그룹이 소유하고 경영하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이 부실경영으로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했다”며 “8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한화그룹은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이어 “3조5500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정상화시킨 대한생명을 이면계약과 로비를 통해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에 대한 국제중재 판정결과에서도 한화그룹의 기망행위가 인정됐다”며 “대한생명 매각과정을 주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에 사실상 면책결정을 부여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선례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감사청구안 발의를 통해 반드시 대한생명 매각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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