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준 불합리...개선 요구

지난주 우리금융이 카드를 은행에 합병키로 결정한 데 이어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카드사 인수추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카드사를 인수한 은행의 경
영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은행과 카드사간 대환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최대 48%까지 차이가 나는 등 은행의 카드사 인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은 은행감독규정과 여신감독규정간 충당금 적립 격차가 크다며 리스크가 더 큰 카드사가 충당금을 더 쌓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올 3분기 현재 대손상각비 및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은 모두 4조3천35억원. 이는 국민은행의 3분기 영업수익 12조4천564억원의 35%에 달하는 수치다. 조흥은행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조흥은행의 3분기 대손상각비는 1조7천766억원으로 영업수익의 43%를 차지한다. 일반 시중은행의 충당금적립액은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0%인데 비해 국민과 조흥은 크게 초과한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과 카드사간 대환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규정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다. 예컨대 카드사들은 4∼6개월 연체자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회수의문으로 정하지만 이들을 대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회수의문에서 요주의로 등급을 상향시킨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비율이 60%에서 12%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카드사측은 “흔히 대환대출이후 65%가량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손실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요주의로 상향 분류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시중은행측은 “충당금은 실제 예상손실만큼 쌓아야 한다”며 “사실상 은행보다 리스크가 더 큰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비율이 더 커야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시중은행간에도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도 제각각이다. 특히 고정이하인 ‘회수의문’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60%적립하는 은행부터 90%적립하는 은행까지 다양한 실정이다.